중범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미국의 지역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을 내릴 수 없는 지역이 있어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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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다호주에는 이론상 범죄자에 처벌을 내릴 수 없는 ‘죽음의 영역(Zone of Death)’이 있다. 죽음의 영역은 옐로 스톤 국립공원 내에 있는 곳으로 면적은 128㎢(약 3900만 평)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왜 살인죄에도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일까. 이유는 미국의 수정 헌법 6조와 관련이 있다. 수정 헌법 6조는 연방 형사 사건의 배심원단이 범죄가 발생한 지역과 주 출신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죽음의 영역은 아이다호에 위치하고 있지만, 관할 구역으로는 와이오밍주 법원에 속한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할 수 없어 재판 회부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론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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