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을 평일로 대체해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휴일법이 이르면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6일 개원하는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남은 공휴일 중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최대 4일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신정, 추석, 한글날, 성탄절 등이 포함된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며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할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연초부터 한숨 쉬는 직장인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체공휴일 관련한 법안 또한 여럿 제출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민형배 강병원 정청래 서영교 의원 등이 대체공휴일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서영교 의원 등은 공휴일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정청래 의원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4월 5일 식목일과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하영제 의원이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발의했다.
대체 휴일 지정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지만 어느 날로 대체 휴일을 정하는 것에서는 의원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서영교 의원은 겹치는 공휴일의 직전 요일을, 강병원 의원이나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후 비공휴일로 하자는 주장이다.
대체공휴일 확대 소식에 국민은 대체로 반색하는 분위기이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대체공휴일 찬반 조사를 벌였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5%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긍정적이었다.
대체공휴일 시행은 위축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전체 경제 효과는 공휴일 하루 당 4조2000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000억 원, 3만6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려의 시각도 있다. 대체공휴일 출근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50% 수준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확대와 맞물려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호중 대표는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장주영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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