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언급한 ‘곤혹스럽다’ 어떤 의미인가 해석 분분
도쿄올림픽 기회로 남북 관계 회복 노린다 vs 지지층 반발 부르는 일 안 할 것
지난 1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입양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반면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다른 주제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문 대통령의 이 한마디 때문이다. “솔직히 조금 곤혹스럽다.” 일본 언론들은 그동안 대립 일변도였던 한일 관계에 다소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놓고 있다.
21일 닛케이는 “더 이상 법원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한국 외교소식통 말을 인용하며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의 ‘곤혹’은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한 심경이었다. 닛케이는 이 판결 당일 나온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 이미 문 대통령의 곤혹스러움을 엿볼 수 있었다고 의미 부여를 했다.
무슨 말일까. 법원의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당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보자.
□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
□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함.
□ 또한,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음.
닛케이는 여기서 두 번째 항목을 주목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파기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며 한국 외교부가 굳이 명시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항목도 일본에 대한 메시지로 봤다. 그간 한국 외교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삼권분립을 강조하며 “법원 판결에 정부가 뭐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확실히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일본의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도 없다”고 했다.
닛케이는 이런 변화에 대해, 도쿄 올림픽을 남북, 북미 대화의 장으로 만드는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과의 관계 복원이 중요하다고 본 게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소송 판결이 지난 13일에서 돌연 연기된 것도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그러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배상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입장 차는 여전히 크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오는 4월 서울, 부산 등 대형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칫 지지층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대일정책 변화를 섣불리 결정할 수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용성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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