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좀 지켜주세요” 나라를 고소한 섬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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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화제다. 호주 북부 토레스 해협에 거주하는 섬 주민들이 지난 화요일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기후 변화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호주 원주민들이 제기한 첫 집단 소송이다.
     



    출처 = unsplash


    호주 대륙과 뉴기니 섬 사이에 위치한 토러스 해협 제도는 274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인구는 5000명 정도다. CNN에 따르면 섬 주민들은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 거주지가 실존적 위협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탄소 배출량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 섬 생태계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토레스 해협 군도는 여러 위기를 맞이했다. 전보다 잦은 홍수와 바다로부터 밀려들어온 염분으로 토양이 척박해졌다. 소송에 참여한 섬 주민 측 변호인 폴 카바이(Paul Kabai)토양 염화와 범람 악화는 끔찍한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며 “65000년을 이곳에서 거주한 섬사람들의 문화, 정체성 등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 말했다. 또 호주 연방법원이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명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unsplash


    CNN은 이번 소송전이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기후 집단행동을 모델로 삼은 것이라 보도했다. 2019년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겐다(Urgenda) 재단은 정부가 네덜란드 시민을 보호해야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나라의 의무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르겐다 재단은 이번 토레스 해협 섬 주민 변호도 맡을 예정이다.
     
    섬 주민들은 2년 전 유엔에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전도 최대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호주 정부는 최근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배출량 감축에 관련해 여당 내 갈등을 줄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재 여행+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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